<p>지난해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홍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확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직원은 “언론의 보도는 홍보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고 했다.</p>
6월에는 '유플러스, 어디까지 써봤니? 시즌3'로 U+고객센터 앱(App.)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U+고객센터 앱은 ▲손님이 지난 달 받은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나만의 맞춤 리포트' ▲5년 이상 고객 대상 '데이터 7배 쿠폰' ▲U+모바일 사용 지인과 '데이터 주고받기'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조회 ▲실시간 이용량 조회 ▲요금조회 및 납부 ▲소액결제 이용내역 조회 및
‘소액결제 현금화 산업은 불법이다. 아이디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사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이용자가 구매·사용한 재화등을 할인해 매입하는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보도자료를 내고 급상승하고 있는 불법 광고 유형으로 ‘소액결제 현금화를 지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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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박00씨는 전년 4월 16일 통영 한 거리에서 20대 피해자가 작업대출을 위해 유00씨의 동생에게 소액결제를 하게 하는 등 약 810만 원에 이르는 빚을 발생시키자 한00씨와 함께 자금을 받기 위해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p>
<p>이와 같은 광고 기사는 현재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8월 들어 디트뉴스24, 경남데일리, 충북인뉴스, 전남일보, 투데이양구전남, 자전거생활 등 매체가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 기사를 내보냈다. 이들 언론 가운데는 기사를 매일 올렸다 지우는 곳도 있을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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