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티브이(CCTV)나 서빙로봇 등 행인 얼굴을 무차별 촬영하는 장비들 속에서 사는 시대, 촬영된 내 모습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을까 불안감을 느껴지는 이들이 많다. 지난 11월 울산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내부의 시시티브이 영상이 해킹(불법 칩입 및 자료 불법 유출 행위)을 당해 빠져나가는 등 실제로 유출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사후’에 처벌을 하거나
그는 “법상에는 환자나 보호자 요청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뜻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시술 방지를 위해) 수술 모습을 보려는 것이지 수술말을 듣기 위해온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병자 요구가 있더라도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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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티브이(CCTV)나 서빙로봇 등 행인 얼굴을 무차별 촬영하는 장비들 속에서 사는 시대, 촬영된 내 모습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을까 불안감을 느낌이 드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 7월 울산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안쪽의 시시티브이 영상이 해킹(불법 칩입 및 자료 불법 유출 행위)을 당해 빠져나가는 등 실제 유출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사후’에 처벌을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