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흥신소 : 잊어 버려야 할 3가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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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6일 의뢰인에게 자본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한00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800만 원을 명령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00씨는 2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