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를 엄마에게 설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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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병자나 보호자 요청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는게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수술 모습을 보려는 것이지 수술뜻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병자 요청이 있더라도 정보 주체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