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업체추천에 대한 30가지 감동적인 인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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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병자나 보호자 요청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시술 방지를 위해) 시술 모습을 보려는 것이지 수술내용을 듣기 위해온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환자 요청이 있더라도 정보 주체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