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비용에 관한 7가지 사항 을 모른다면 곤란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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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병자나 보호자 요구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단어가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시술 방지를 위해) 수술 형태을 보려는 것이지 수술말을 듣기 위해온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병자 요청이 있더라도 정보 주체 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