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비용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7가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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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병자나 보호자 요구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는게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완료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시술 방지를 위해) 시술 모습을 보려는 것이지 시술말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병자 요청이 있더라도 정보 주체 저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